국세청은 25일,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세청은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