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